강물이 푸르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추진된 미래형 사업이라며 목청을 돋운다
강바닥을 파헤치고 메우고 콘크리트로 쳐 발라 집을 빼앗긴 물고기들이 허겁지겁 떼 지어 이사를 간다
포클레인, 불도저 소리에 놀라 경기驚氣를 하다가 자물 쓴 강 온 몸이 상처투성이다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워 미치는데 부스럼이 곪았으니 그걸 한 번 째보겠다고?
‘4대강 살리기’ 다른 강 다 죽인다 난개발이란 용어는 1993년 ‘준농림지’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농지 임에도 일반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난개발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개발규제 여부에 기초하고, 다른 하나는 환경친화성을 기준으로 한다. 전자는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기존 시가지 주변으로 밀집 또는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복리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후자는 계획의 유무와 상관없이 개발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형태를 지칭한다. 난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을 수용하되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한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면에서 원칙을 세우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난개발은 결국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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