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中, 美인플레법 WTO에 제소…전기차 보조금 차별 반발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3/27 [17:33]

▲ [충칭(중국)=AP/뉴시스]중국 남서부 충칭(重慶)의 창안자동차 물류센터에 지난해 10월15일 생산된 신차들이 운송을 기다리는 모습.   © 울산광역매일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적 요건 관련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인 제소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지급에 반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기업이 핵심 광물이나 기타 배터리 부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3750달러에서 7500달러 상당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명목으로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중국 제품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동차 산업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우려해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선 새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50여개 중 13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24개 모델이 세금 혜택을 받았다.

 

다만 제소를 통한 실제 영향은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WTO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패소해도 항소할 경우 제소 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3/27 [17:3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연재소개

더보기

광고
광고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복주리 봄 명랑운동회 '성황' / 원주희 기자
물컹하고 뜨끈뜨끈한 / 정성수 시인
여여如如 / 구정혜 시인
두산 강타한 '오재원 대리처방'…이승엽 감독 "안타깝다, 면목없어" / 울산광역매일
김두겸 시장 울산대병원 도심 이전 언급 `파장` / 정종식 기자
본사 주최 2024 태화강 연날리기대회 성료 / 원주희 기자
유인촌 장관 "내년 독서진흥 예산 회복"…낭독·책 선물도 / 울산광역매일
국세청, 성인방송·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조사 착수 / 울산광역매일
늙은 목수 / 심은섭 시인
온산 국가산단 입주기업 미래 경쟁력 `불투명` /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