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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미래 공존] 조영태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3/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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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학의 권위자 조영태 교수의 책입니다.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단 10년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채 데드 크로스를 맞이했습니다.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지진이나 전쟁이 일어나 엄청난 학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 서양에서 들어온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세대간 서로 내탓네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991년 71만명이었던 신생아수는 2020년 27만명으로 한 세대 안에 61%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전세계 역사상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거의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크스가 인류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저자는 어쩌면 멜서스가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준 사람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해주겠지... 라는 생각은 이 책의 겉표지에 나온 것처럼 이제 정해진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20년 통계청에서 2020년부터 대한민국 내국인 인구는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자연감소로 돌아서고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역시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인구학을 연구하는 저자의 연구실에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결혼도 늦게 하거나 안하고 애를 많이 안낳는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하고 있었지만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생각은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상적인 대체효과인 출산율은 2.1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1983년 2.0을 달성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13년을 더 지속하며 1.6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명백한 미래 정책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상을 보면 고개가 끄떡여지기도 합니다. 남아 선호사상의 뿌리깊은 잔재는 정책내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정책은 30년이 지나 국가 미래 전체에 복수라도 하듯 여러가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저자는 30년전 남아의 약 86퍼센트로 출생했던 여아의 심각한 성비 왜곡이 결국 여성들의 출산을 꺼리는 경향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성비 불균형은 2017년이 되어서야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적 거리 곳곳에는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라는 표어가 많이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은 예비군 훈련을 가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받는다는 말에 혹해 수술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벤져스의 메인 빌런이었던 타노스는 행성의 미래를 위해 거주민의 절반을 아무 기준도 없이 죽였고 앤드 게임에서는 기어코 핑거스냅으로 전 우주의 절반을 죽이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그 당시 정부의 위정자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30년 후, 후손들이 어떤 재앙을 맞을지 아무 생각도 없이 출산제한 정책을 벌였던 것이지요. 작은 땅덩어리내에 수많은 사람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상당수는 아침에 지옥철을 경험했을 것이고 놀이 동산에서 기구 하나 타려고 2시간을 기다려봤을 것이고 명절마다 평소보다 4~5시간 더 걸려 고향에 가려고 졸린 눈을 비비며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있다해도 나 역시 내 인생의 어떤 한 순간을 결정하면서 미래 나의 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을 위기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뭔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한 결정이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다 해도 우리는 정부에서 수십년전 추진했던 출산 제한 정책에 동조하며 그것이 나의 고정된 생각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의 경쟁은 치열했고 삶은 팍팍해지다보니 나외에 다른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일은 사치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임신 적령기를 지나 아이를 키운 부모들은 요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말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넘어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대는 52.5%, 30대는 41%가 결혼후 자녀가 필요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세계 유래가 없는 일이 여기서도 또 발생했습니다. 

 

사회는 양극화되었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적폐라고 몰아세웁니다. 서로 상생하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극단적인 대립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는 가장 저급한 문화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이 나온 시점이 지금부터 3년전인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안좋아졌습니다. 당시의 출산율을 크게 밑도는 상황은 계속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안낳고 결혼을 안하는 것은 더 가속화되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에서 왜 결혼을 해야 하냐? 라는 식의 발언이 상당히 수준높은 삶의 태도로 추앙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 출산율 수치가 0.8로 나와 있는데 아마도 개정판이 나오면 0.6대의 기절할만한 수치를 적어야할 판입니다. 

 

인류학에서는 0점대의 합계 출산율은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집단적으로 병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이것을 모두 정치인들 탓으로 돌려야 할까요? 인구 변동이 그 나라에 미칠 파장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죄악시했던 X세대 동갑내기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머리가 아찔할 정도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은 공존을 위한 선택을 멀리했고 수도권외의 지역은 인구도 줄지만 그로 인해 상권이 죽고 모든 것이 유령도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보면 한번 뿐인 인생인데 가장 이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심각한 인구절벽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25~59세 인구가 25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가 인구절벽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 시내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치 타노스처럼 인구 감소가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견을 가진 양 측의 의견에 저자는 인구 감소가 너무 빨라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예측대로 그 문제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지방으로 인구를 이동시키고 상권이나 여러가지 시설을 지방으로 옮겨서 사람들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지요.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 2050년 경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년마다 약 100만명씩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울산 광역시 전체 인구가 2년마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지도 않을테니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오로지 나 밖에 모르는 세대를 지켜보고 있자면 혐오감을 넘어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고성장을 체감했던 50대입니다. 굴곡의 현대사를 바로 윗세대가 체험한 정도보다는 적더라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분노와 걱정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우리 후대를 죽이는 일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무너질것 같지 않던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폐교되고 대학에 들어갈 아이들은 줄어들고 미래의 동력이라던 대학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삶을 즐기고 싶어도 지방은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지키고 싶어도 이제 외국인이 아니면 국가가 유지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웃 일본이 겪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출산율이 0점대를 유지한다면 미래의 연금이나 부동산이 무너지고 국방은 위태롭게 되어 자주국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코호트 가설과 완벽한 부모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창세기 3,6,11장의 나 중심, 세상중심, 성공 중심의 세계관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성장을 기록한 우리 나라의 기록적인 경제성장과 관계가 깊습니다. 부모 세대는 단칸방에서 시작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모아 어느 정도 성공했고 아이들을 낳고 힘들지만 버티며 살아왔지만 그때 그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은 그 시점의 시각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부모 세대 정도 이상의 수준을 기대하지만 출발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부모 되기를 주저한다는 것은 초저출산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이룬 성공은 한 가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의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꼰대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이 엄청난 변화의 갭을 한 세대에서 압축해서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아이를 낳은것인가도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본 초저출산의 원인에서 보면 저자는 멜서스와 다윈의 이론을 종합해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경쟁이 격화되면 본인의 생존본능이 후손 재생산 본능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세대간 특성을 매우 디테일하게 기술해놓았습니다. 카더라 통신이나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세대간의 특성은 어쩌면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왜 그 세대가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독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이런 견해는 인간이 본능에 지배되는 지능이 높은 동물일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본능이 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본능에 좌지우지되는 동물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사회는 이렇게 자기 중심의 파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동물 같은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회가 복음화되면 자연스럽게 후대에 대한 헌신과 마음이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되고 후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사명이자 기쁨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코웃음칠 일들이 하나님 자녀와 그 가정에서는 가장 고귀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운명에서 벗어나 나 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에서 벗어나 진짜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발도상국에서 오히려 행복하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행복해했던 우리의 정체성을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을 영웅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지원은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과연 사회와 자신과 다른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들끼리 살아가는 사회는 오히려 더 지옥같지 않을까요?

 

이 책의 또다른 포인트는 노후 대비입니다. 100세 시대에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아쉬울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구구조가 무너지면 무엇보다 노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단 연금이 적자가 되는 시점이 사학연금의 경우 2029년이라고 합니다. 2040년이 되면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집이 있고 연금이 있으면 노후가 문제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하류노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년연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 책에 매우 합리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외국인 수용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는 이방인의 뜰을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문제의 해결은 특정인이 책임질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삶보다 미래 세대의 삶에 더 방점을 두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유래가 없는 초유의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해 보이지만 3가지 뜰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보면 반강제적인 필연적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년후에 우리의 노동시장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고 연금을 바라고 은퇴할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은 또다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회복과 그 안에서 나오는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물량공세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출산률이 오를 수는 있지만 사람다운 사회가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후대 운동을 해서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려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인구 문제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날 재앙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시대를 이방인의 뜰이라는 기도제목으로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강제적인 외국인의 유입이 유일한 살길이 되어버린 우리나라는 성경에서 강제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복음전하게 하신 것처럼 한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에 사명이 있는지를 보는 거울입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출처] 2024년 3월 27일 오늘의 책 : [인구 미래 공존] 조영태 (문헌정보팀 WE) | 작성자 문헌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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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7 [09:3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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