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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에 미·일·네덜란드 반도체 수출규제 조사 요청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3/04/05 [18:52]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를 조사하라고 요청했다고 CCTV와 홍콩01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기술수출 제한에 나섰다며 이를 면밀히 조사 확인하라고 WTO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최근 열린 WTO 정례회의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관련 계획과 향후 조치를 WTO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서 WTO에 감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중국 대표는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사이에 존재한다면 WTO 회원국에 통보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는 미국 등 3개국이 보조를 맞춰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억제하는 행위가 "WTO의 공평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CCTV는 중국 측 요청에 대해 WTO가 어떻게 응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와 연관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1월27일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 신규 수출을 규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8일 미국이 중국에 발동한 반도체 규제에 가세한다고 선언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제조장비와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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