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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방위비 증액 관련 "책임있는 재원, 생각해야" 증세 이해 촉구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2/12/13 [18:06]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2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여당·내각 내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자 "책임있는 재원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해를 촉구했다.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민당 간부회에 참석해 방위비 증액을 둘러싸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국민이 스스로의 책임으로서 확실히 무게를 짊어 지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스스로의 생활을 지키고 국가를 지킨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의식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강함이 나타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27년도부터는 방위비를 위해 1조엔 이상을 증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증세 세목은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논의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개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조치는 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등 전제를 두고 논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참의원 간사장도 이날 간부회에서 "(기시다) 총리의 말처럼 책임 있는 재원,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납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도 이날 간부회 후 기자회견에서 증세 시기와 관련 "2024년도 이후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연도의 (방위비) 부족분을 충족하는 단계적인 도입으로 논의가 진행되는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이해를 구하는 발언 뒤에는 경제안보상의 내부 갈등을 시사한 발언이 있다.

 

앞서 지난 10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은 트위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부터 갑자기 증세 발언. 반론의 장도 없는가, 라고 놀랐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 마인드를 식히는 발언을 이 시기에 한 총리의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논란이 되자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13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전날 밤 기시다 총리와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내후년도 이후 재원이라면 내년 춘투(春鬪·봄철 임금 인상 협상) 상황도 보고 (증세) 검토를 지시해야 좋은게 아니냐'고 말씀드렸다"며 "기시다 총리는 '미래의 일이라도 성실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부담의 필요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증액이 담긴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에 대한 자민당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나 자신은 틀린 것을 말씀드렸다는 생각은 아니다. 다만 각료 임명권은 총리대신에게 있기 때문에 파면당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한 층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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