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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첫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낙태권은 확립된 법"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2/03/23 [18:12]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51)은 22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와 같은 예민한 이슈에 소신을 피력했다.

 

역사적인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인준을 위한 상원 인사청문회는 전날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WP), ABC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잭슨 지명자는 과거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변호 및 아동 포르노 관련 피고인에 관한 자신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잭슨 지명자가 범죄에 관대하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좌파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잭슨 지명자는 과거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이들에 대한 사건 판결 당시 연방 형량 권고 지침보다 약하게 선고했다는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의 지적에 "선고는 판사의 재량권에 속하며 판결은 숫자 게임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홀리 의원은 잭슨 지명자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세 피의자에 연방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10년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 잭슨 지명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9·11 테러와 관련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를 변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잭슨 지명자는 "우리의 시스템을 적용받는 자들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한이 있다"며 "국선 변호인은 의뢰인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잭슨 지명자는 낙태 문제와 관련해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거론하며 여성의 낙태권은 '확립된 법(settled law)'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잭슨 지명자는 총기 소지의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기 소지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2조에 관한 질문에 "대법원은 총기의 소지는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잭슨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여성으로서는 6번째, 흑인으로서는 3번째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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