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서아 대통령이 이른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N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NR) 독립을 승인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제재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의 행동은 민스크 협정에 대한 러시아의 약속과 모순되며, 외교에 전념하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상반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 러시아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했다.

백악관은 또 이번 행정명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추가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준비 중인 신속하고 엄중한 경제 조처와 구별된다며 이들 국가와 다음 대응 단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의 새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다.

DNR, LNR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규 투자 금지 및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서비스, 기술의 직·간접 수입을 금지한다.

미국에서 DNR·LNR 지역으로의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직·간접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을 금지한다.

우크라이나 DNR과 LNR에 거주하는 단체 지도자, 공무원, 고위 임원,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명령에 의해 자산이 동결된 자를 대신해 대리 행위를 하는 행동도 금지한다. 또 행정명령으로 자산이 동결된 자에게 금전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미 재무부는 이들 지역에서 인도주의 및 기타 활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6개의 일반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재무부의 일반 면허는 DNR과 LNR 지역에 살고 있는 불안정을 조성하는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선택권이 없는 무고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

재무부의 면허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을 허용하고 이들 지역에서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도록 한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의 목적은 러시아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행정명령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노력을 훼손하려는 세력을 겨냥한 권한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권한은 미국에게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도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