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 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동구에 지원한 목적 예비비 974억원 가운데 실제로 이곳에 쓰인 돈은 그 10%인 102억 원 정도라고 한다. 나머지 90%는 동구가 아닌 다른 지자체 사업들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만 약 3만 4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대다수는 동구지역에 거주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들과 조선업 관련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 지금까지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구에 나라 돈을 퍼 부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목적 예비비는 정부 예산집행 규정에 사용목적이 제한 돼 있다. 예를 들어 고용ㆍ산업위기 지역에 지원될 경우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분야나 그에서 비롯된 실직자 등 고용에 관련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1천여억 원 가까운 정부지원금 가운데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울주군 장안~온산 간 국도건설, 울주군 청량~남구 옥동 간 국도 7호선 단절구간 연결 공사에만 785억 원이 나갔다. 동구 조선 실직자 생계비나 자녀 학자금에 지원돼야 마땅한 돈이 엉뚱한 곳에서 지원금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것이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최근 4년간 울산 동구지역의 신용불량자가 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 2016년 2천 800여명이었던 것이 지난 9월말 기준 3천800여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신용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카드 이용료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 달 월급이 얼마쯤 되겠거니 예상하고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을 신용카드로 긁었는데 임금이 체불되고 삭감되는 바람에 결국 카드사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한 곳에서 신용불량이 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모조리 정지된다. 어려운 근로 노동자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울산 동구지역 조선업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 혜택이다. 신용카드 사용정지 시작 시점을 이들에게 늘려준다든지 신용불량자 일지라도 이들에게 만큼은 생계비 대출이나 자녀학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한 예다.

그런데 울산시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들여다 볼 요량은 하지 않고 다른 곳 도로를 닦는데 뭉텅이 돈을 쏟아 부었다. 이러니 누가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바라보겠는가.

동구지역 주민들은 "애시 당초 지원금이 제대로 쓰일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1천억 가까운 지원금을 투입했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이렇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