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에서 전체 471명 가운데 59.5%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40.5%보다 무려 19%나 많다.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 몇몇 여론조사기관들이 실시한 일반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다. 이들은 찬반정도가 오차범위(±3.6%)내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내건 `탈원전`정책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은 처음부터 어느 면에서 다소 괴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를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 영역을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여부를 공론화하자고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재개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 문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찬반단체의 시위ㆍ집회, 정치권의 공방, 관련학계의 갑론을박으로 국론분열을 우려해야 할 정도였다. 현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화근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미 1조 6천억원 이상의 나랏돈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하되 새로운 원전건설을 하지 않겠노라고 잘라 말했으면 이런 소동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탈원전` 대선공약을 일부나마 수정하는 것이 언짢아,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 결국 상황만 더 꼬이게 됐다.

반면 이번 공론화 과정이 향후 민주적 절차 구성에 새로운 시금석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큰 수확이다.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에 대해 건설재개 찬반 단체가 모두 의문을 제기했지만 특히 건설재개 측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었다. `탈원전`이 현 정부의 정책인 만큼 공론화 위원회ㆍ시민참여단 구성은 하나의 요식절차일 뿐 결국 정부가 건설 중단 쪽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미뤄 짐작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시민참여단 471명 가운데 약 60%가 `건설재개`를 주장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외부의 힘에 휘둘리지 않으며 이런 방법을 앞으로 직접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의 하나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다른 한편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건설재개로 결론 난 것이 마치 원전건설을 주장하는 쪽의 승리로, 그 반대편에겐 실정(失政)이란 이분법으로 돌려 세우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신고리 5ㆍ6호기 계속 건설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뿐 앞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것이냐는 문제에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이런 흐름을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연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랏일에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뿐 어느 편의 힘에 의해, 작용에 의해 건설재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필요하다면 원전정책 일부를 국익과 조율해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경색된 자세로 정부정책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모두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정책 조정은 물론 그보다 더한 일도 기꺼이 감내해야 하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된다`는 말이 있다. 무조건 `탈원전`정책만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건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란 이야기다.
한국형 경수로 APR 1400의 안정성과 경제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증된 사실이다. 우리와 원전경쟁국인 중국은 이런 인증을 못 받아 안달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 이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원자력 국제회의 워크숍에 산자부 일개 국장급을 참석시켰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는 사필귀정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만큼 이왕 시작된 원전 건설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간의 혼란과 상충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민감한 국사(國事)에 대한 `국민대표단`의 결정과 그에 대한 신뢰성은 특히 유념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