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새 정부가 약속한 지역 대선공약 챙기기에 나섰다. 일단 지역 현안사업에 국비를 끌어들여 놓고 보자는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벌서부터 각계각층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쏟아 내고 있다. 대선 기간 중에 이러저러한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아우성들이다. 이런 상황은 향후 지자체들에게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 현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약한 것이 어디 한둘인가. 

이럴 때 일수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이것저것 요구했다간 아무 일도 안 된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울산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당시 새누리당에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박근혜 후보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끝내 이 공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초 1조원 가까웠던 건립 예산을 반으로 줄였고 그것을 다시 반으로 축소했으나 결국 이전 정부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긴 했지만 너무 규모가 큰 사업을 지자체가 제시했고 정당이 우선 표만 의식해 공약(空約)을 남발한 것도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국립 산재母병원 울산 설립은 어떤가.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철석같이 장담했던 지역공약이었다. 그러나 MB 정부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4천300억원이나 들여 울산에 그렇게 큰 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뒤 이어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설립을 장담했지만 다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됐다.

이처럼 실질적인 효과에 비해 예산투입이 과다하거나 대선 후보의 표 얻기 전략에 편성한 공약은 空約이 되기 십상이다. 물론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오케이’만 해 놓고 보자는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을 상대방에게 요구한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 모 병원을 제대로 지으려면 두 곳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무턱대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제시했고 받아들여지자 그 때부터 ‘장밋 빛 꿈’속에 빠져들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지역공약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고 기존 여당이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울산이 이들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요구를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