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이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던 지방분권 개헌 주장이 잠잠하다. 온통 청와대, 내각 인선에만 눈과 귀가 쏠려 있다. 각 지자체는 대통령 대선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울산시도 지역 대선공약을 꿰차기 위해 내년 국비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밑 둥지가 성치 못하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지방분권이 지금보다 더 강화·확장돼야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주권자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개입해 보고·조언·정보제공·인허가 승인조사 감사 등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정과 정책과정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려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이나 국책사업 등을 통해 ‘지방정부 길들이기’에 나섰던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

우리도 한때 중앙집권적 체제가 매우 효율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개발 지상주의’가 한창이던 1970년대 초반, 중앙정부 주도아래 다양한 행정·경제·사회 주체들이 강력히 통제되고 제한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동원·관리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 상황이 그 때와 다르다. 지금은 오히려 지방정부가 굳건히 뒷받침함으로서 중앙정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지난 정부가 파국을 맞았지만  나라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지방 정부가 그만큼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시 지방정부 행정체제가 40년 전처럼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였다면 아마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바람에 대민(對民)사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울산의 경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 더 절실하다. 단적인 예로 산업단지와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조차 울산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지 않는가. 지역주민들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문제마저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지방자치인가. 지방자치 강화는 이제 시대적 요청이다. 울산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지방분권 개헌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현 정권도 지난 대선 이전 지방분권 강화에 동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