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간) 원자재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는 이날 중국이 EU에 수출하는 흑연과 코발트, 크롬, 산화마그네슘 등 11개의 원자재에 수출 관세를 매기고 수출량 규제(쿼터)를 가해 시장을 왜곡하고 중국기업에 불공정하게 유리하도록 했기에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환경보호를 위해 관련 원자재의 수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의)불공평한 무역행위로 우리 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수출 관세와 쿼터를 매기는 11개 원자재는 "유럽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20개 원자재"에 포함된 것이다.

EU는 2012년과 2014년에도 비슷한 중국의 부당 조치를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지난 13일 중국이 코발트와 구리 등 9개의 원자재를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 자동차 업계 등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수출관세가 미국 자동차 업계 등의 원자재 조달가격을 올려 중국 메이커를 부당히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이 코발트와 구리, 납 등을 수출할 경우 5%에서 20%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중국을 제소함에 따라 WTO 규정에 의거, 먼저 양자간 협의를 갖는다.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분쟁처리소위(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