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비정규직 600만 시대,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이어 학업 마치고도 취업 한번 못한 청년 64만 시대가 도래 하였다. 청년실업자 신분의 고달픈 20대가 우리주위에 넘쳐난다. 직장을 아예 못 구하거나 구한 직장에서 평균 1년3개월 만에 나오다 보니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64만 명. 이는 학업을 마치고도 취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청년층(15~29세) 수다. 통계청은 올해 5월 진행한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하고도 취업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졸업·중퇴 청년층 463만9천명 가운데 13.8%(63만9000명)를 차지했다. 2004년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원수나 비중 모두 최고치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에 가까운데 그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매우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급작스러운 20대 실업자 증가를 경기 부진과 지난해 나타난 고용 호조의 후폭풍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3만3천명 늘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도 5만6천명 늘었다. 문제는 상당수의 청년 취업자가 1년 이하의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첫 직장을 잡아 1∼2년 안에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15∼29세 청년층 가운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첫 직장으로 잡은 사람이 34.8%였다. 청년 취업자 3명 중 1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청년은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6%였다. 1년 전(19.5%)보다 비율이 소폭 높아졌다.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온 청년층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2.6개월이었다. 이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취업자가 임시일용직, 계약직 위주로 늘어나면서 특정 시일이 지난 이후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으로도 경제 성장세는 주춤한 데 고용창출만 급격히 늘어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적시(摘示)한다. 열 명이 나눠 먹던 피자 한 판을 열다섯 명이 나눠 먹다 보니 일자리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업자에다 잠재적 구직자, 시간제 업무를 원하는 추가 취업 희망자 등을 더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 6월 현재 15∼29세 실업자는 44만9천명, 시간제 관련 추가 취업 희망자는 6만5천명, 잠재 구직자는 64만3천명이었다. 모두 더하면 116만명이 취업을 원하지만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친화적으로 경제 구조를 조정해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데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자 이런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난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이 서명하였다. 이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경제계와 함께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틀린 얘긴 아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기존 고용자의 처우만 하향 조정하는 등 일시적인 미봉책(彌縫策)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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