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정가에서 한쪽에서는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 무상급식을 축소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이 부자도시 울산이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이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미미하다며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16일 동구청이 무상급식 축소방침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구는 아토피와 비만을 예방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통한 농사소득 증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들어주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행해 온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6학년만 지원키로 하는 등 축소했다.

이 같은 무상급식 축소 방침에 따라 동구친환경무상급식축소반대비상대책위원회 및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는 16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회견을 갖고 권명호 동구청장의 무상급식 축소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권정호 위원장은 “동구청은 무상급식 축소정책에 대한 학부모 반발을 예상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에다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울산 전교조 역시 이날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교육 전면 혁신을 위한 3대 과제'로 “울산의 무상급식 실시율이 36.4%(지난 3월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국 평균 69.1%에 미치지 못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전문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재정문제를 이유로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울산시와 기초단체들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급식비 등 저소득층 지원 등에는 인색한 반면 전시행사에는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어 포퓰리즘행정의 극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울주군 초등학교와 면단위 중학교, 400명 미만의 일부 소규모 학교만 무상급식이 이뤄져 울산지역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체단체의 예산지원이 시급하다.

울산시는 저소득층지원을 위해 지난해 18억, 올해는 25억원을 책정했고 울주군도 지난해 11억원과 올해 11억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무상급식 확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지난해 180억원 올해에도 2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울산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금액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등 기초단체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전국 17개 시·도별 지자체의 분담률이 전국 평균 59%에 훨씬 못 미치는 22.7%에 불가해 무상급식 비율 역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침체로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한 초·중학생이 한 학교마다 평균 수십명에 달하는 등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기초단체가 예산부족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울산지역 무상급식 실시율(36.5%)은 전국 평균치(69.1%)보다 훨씬 낮다.
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