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자가 올해 311명으로 전년도 비해 42.7%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발표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자는 1만5095명으로 지난해 대비 47.4% 증가한 수치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218명에서 올해(8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자는 311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자의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3208명, 부산 969명 순이었다.
이어 16개 지자체 모두 신상정보 등록자가 증가했는데,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10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됐으나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폭력 범죄는 2013년 2만8786건으로 전년 대비 5853건(25.5%)이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자는 3576명(16.8%)이 증가한 것이다.
조원진 의원은 "성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상공개제도 등 많은 제도를 도입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랑했지만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성폭력 척결 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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