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가운데)교육위원장이 18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 비리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어 강력한 개혁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는 주장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학교시설단을 기존 부교육감 소속에서 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개혁의지와는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총체적 문제에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한 명예시민감사제도 도입, 공무원 청렴교육이수제 실시, 공무원 비리 내부 신고 보상제 실시, 내부 공무원 비리 신고보상제를 실시해 상호견제하는 건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시설단 조직개편과 관련해 학교시설단에서 클린시설단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부교육감 직속에서 행정국장 소관으로 시설단을 이관하는 것은 하향성 조직개편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위는 비리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 및 내부감찰 강화와 수사감사를 통해 비리 공무원은 공직사회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공사현장에 감독공무원 1명이 8개 학교를 감독하는 것 자체가 역부족으로 공사감독 공무원 증원을 요구했다.

교육위는 “교육비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해 줄 것과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는 면피성 행정을 일관한다면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번 교육청 납품 및 공사 비리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학교시설단 팀장(사무관)과 6급 공무원 2명,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선거캠프 핵심 참모였던 사촌동생 2명 등 6명을 구속했다.

지난 15일 또 다시 김 교육감의 친인척 1명이 브로커로 구속되면서 구속자는 7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비리와 관련해 최유경 의원은 납품비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을 미리 인사조치한 것과 상당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물품구매 계약방식을 조달청 계약으로 대거 전환한 것을 근거로 “김복만 교육감이 납품비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