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재난위험시설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밖에 되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감 조사에서 울산지역에서는 울산고, 울산여고, 울산미용예술고가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에서 울산고 본관동(1972년 준공, 5층)과 울산여고 본관동(1970년 준공, 4층)은 현재 긴급보수보강 작업을 완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교육당국은 밝혔다. 
 
하지만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이하 학생들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지난 5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전국 학교시설 중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학교는 102곳, E등급을 받은 학교는 2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는 2곳이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땜질식 대책만 반복하지 말고 신축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부터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이상 C급 노후건물 534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관리 시설물 등급은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D급은 노후화 등으로 긴급 보수·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하고 E급은 당장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E급 시설은 2곳으로 철거예정이며, D급 시설은 104곳으로 이중 68곳은 개축을 준비중이고 34곳은 현재 구조보강 중이며 2곳은 철거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5월 34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개축이 필요한 47동은 올해 2학기 전까지 보완 조치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완료하지 않았다.
 
또 104개 재난위험시설 중 상태가 매우 나쁜 E급 2개도 지난 5월 바로 철거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중이다.
 
E급 시설은 방치될 경우 주변 주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 긴급한 시설부터 개축해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E급 시설은 지난 8월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