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특혜 의혹이 잇따른 어린이집 입소 과정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고 입소 순번이 자동 결정되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 신청을 수기로 작성해 누락 등 행정착오가 생기거나 임의로 입소 순위를 바꾸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
 
울산지역의 경우 남구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비상대피시설 기준, 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등 7개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모두 법적 조건에 미달된 데도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형어린이집 중 2개 어린이집이 다른 곳보다 보육현원이 2배 차이가 나는 데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남구와 북구에서 교사를 허위보고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총 82명 중 부정수급자가 25명으로 이중 23명에 대해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부모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어린이집을 검색한 후 언제 어디서나 입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 우선 제공대상 영유아는 행복e음 등과 연계해 자동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자격 확인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유아의 입소 대기 순번은 영유아보육법상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 결정되고 입소 순번도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돼 자녀의 입소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맞벌이 등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및 이용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의 대기자 관리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