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21세기 신해양경제시대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기능보다 더 강화된 국가적 해양행정을 총괄-조정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해양수산부 설치'를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의장 서동욱)는 15일 제1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 부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현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그 동안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해양주도권 경쟁에서 우리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특히 해양-수산분야 주요 현안사업들은 주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정책, 예산, 기구,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은 영토분쟁과 수산자원 쟁탈 등 해양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21세기 신해양경제시대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기능보다 더 강화된 국가적 해양행정을 총괄?조정하는 ‘해양 수산부’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울산시의회는 바다를 통합 관리할 정부부처를 설치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120만 울산시민의 뜻을 담아 해양수산부 부활을 촉구하게 됐다”며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해양수산부 설치 법적근거 마련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해양수산부 설치 공약화를 촉구했다.
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