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후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울산광역매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계가 없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양국 동맹 및 우호를 확인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양 정상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국방·안보협력 강화를 비롯해 우주 분야에서의 공조, 경제안보 협력 등을 골자로 한 미일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성명에는 미일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와 안정이 세계 여러 사건과 상호 연결돼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의제가 거론됐다.

 

국방·안보 협력 강화…호주 포함 공중미사일·방어체계 네트워크 구축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미국과 일본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해 왔다"라며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 협력 강화는 정상회담 전부터 예고된 사안이다. 이날 공동성명에도 양국 간 상호협력·안전보장 조약에 따른 국방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동맹의 역할이 명시됐다.

 

성명에는 미일 안보조약 5조에 따라 미국이 일본 방어를 위해 핵을 비롯한 전방위적 역량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아울러 양국 지휘통제 체계 개선을 통해 작전·역량을 융합하고 양국 병력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방부와 외무부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를 통해 이들 세부적 내용을 논의할 전망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역내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단계요격기(GPI) 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간 방위 협력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 호주는 공중·미사일·방어 구조에서 네트워크화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영국과의 삼자 군사 훈련에 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아울러 자국과 호주·영국 간 삼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일부 영역에서 일본의 참여도 거론했다. "오커스 파트너십이 '필러 2'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것이다. 필러 2는 인공지능(AI), 자율시스템 등 첨단 기술에 초점을 둔다.

 

이와 함께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이끄는 방산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소집해 미사일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미국 해군 선박 전진 배치 등 우선순위 분야를 식별하고 논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중국 견제 공조…'영유권 분쟁' 센카쿠에 안보조약 적용

 

중국에 대한 견제 공조 기조도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양국은 특히 미일 안보조약 5조에 따른 방어 범위에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된다는 점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오랜 평화 행정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비롯해 동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에 강한 반대를 재차 표명했다"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를 재차 강조하고, "미일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이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동맹인 미국과의 견고한 신뢰하에 중국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과도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쌍방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의 우리 동맹은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이라며 "특정 국가나 역내 어떤 위협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이 사안별로 연락하기로 했다고도 부연했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 [워싱턴=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미일 정상회담 종료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바이든, 北日정상회담 추진에 "환영"…北비핵화 약속 재확인

 

북한 문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지속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탄도미사일 기술 적용 우주 위성 발사 등에도 규탄의 뜻을 같이 하고, 이런 요소가 한반도 안팎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전제 조건 없이 외교에 복귀하라는 지속적이고 진실한 제안에 응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각국의 결의안 이행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자금 확보를 이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 등 중단을 촉구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지지 및 북한 인권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합동 노력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두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을 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를 환영한다"라며 자국 역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 밖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계획 중인 유인 달 탐사 미션 '아르테미스'에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합류시키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다뤄졌다. 일본은 해당 미션에 달 탐사용 로버도 제작해 공급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달로 이어질 것이라며 "두명의 일본인 우주비행사가 미국의 미래 미션에 합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중 한명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환영 만찬 중 건배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US스틸 두고 '이견'…기시다 "법대로" 바이든 "美노동자와 약속"

 

한편 이날 양국 협력 기조 속에서도, 두 정상은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법에 근거한 절차를 강조한 반면,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강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US스틸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법에 근거한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논의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에 대한 최대 규모 투자국"이라며 "일본 기업은 미국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윈윈(상생)' 관계를 굳건히 하기를 바란다"라고 자국의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나는 미국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나의 약속을 지킨다"라며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US스틸 매각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1901년 설립된 US스틸은 미국 철강 산업에서는 상징적인 기업이다. 앞서 일본 언론은 지난해 말 일본제철이 약 141억 달러에 US스틸을 인수한다고 보도했는데, 이후 철강노조를 비롯해 러스트 벨트 지역 정치인 등이 반대에 나섰다.

 

노동조합 표심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힌다. 그의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US스틸 문제와 관련해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거래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를 향해 "우리는 협력을 확대했고, 공동의 포부를 제기했으며, 이제 미·일 동맹은 세계 전체의 등불"이라며 "양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론, "국제사회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일본과 미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