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 즉시 강제철거”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4.09 16:2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불법 계곡시설 정비상황을 밝히며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힘 모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3.8%인 1,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298곳이 자진 철거됐다.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89곳은 실거주용이 53곳, 철거 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1곳으로 이들을 제외한 35곳은 강제 철거 대상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수사 중 4곳, 검찰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고발이 완료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지난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그동안 강제철거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속도를 높여 어떠한 예외 없이 모두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산 궐동천을 시작으로 20일 가평 달전천, 24일 양평 흑천, 30일 평택 안성천 등 이달 중으로 전체 철거대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철거가 완료된 곳 중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곳은 49곳으로, 이 중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3,800만 원을 청구했다.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체납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토지가압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내 최대 규모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끝장 점검’을 벌이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체 165697 현재페이지 1 / 5524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65697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희망콜과 함께 떠나 봄 이벤트 실시 김정화 2020.05.27
165696 ‘야식남녀’ 정일우, 강지영→이학주 위로한 힐링 매직 '안방극장 홀렸다' 김정화 2020.05.27
165695 배우 박세진, 다채로운 매력 가득한 화보촬영 비하인드 컷 공개! 김정화 2020.05.27
165694 '오 마이 베이비' 장나라-고준, 24시간 껌딱지 데이트! 화룡점정 썸 케미! 김정화 2020.05.27
165693 예산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 활동 전개 김정화 2020.05.27
165692 예산군, 7월부터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 대상 확대 김정화 2020.05.27
165691 황선봉 예산군수, 덕산고등학교 북카페 조성현장 마무리 점검 김정화 2020.05.27
165690 예산군,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결과 충남도내 군부 유일 ‘최고등급(SA)’ 획득! 김정화 2020.05.27
165689 원주시 부론적십자봉사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김정화 2020.05.27
165688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시니어 강좌 <뉴스로 세상 보기> 운영 김정화 2020.05.27
165687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택배서비스로 집에서도 편하게 독서를 김정화 2020.05.27
165686 원주시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김정화 2020.05.27
165685 원주에서 아이 키우기가 더 좋아집니다! 김정화 2020.05.27
165684 ‘라디오스타’ MC 김구라, 아들 그리 위해 ‘라스’ 무대 오른다! ‘父 트리오’ 태진아-이동준-김구라 세레나데! 김정화 2020.05.27
165683 부산시, 경제활력 위한 규제혁신 중점과제 발표 김정화 2020.05.27
165682 부산시, 기술창업기업 250개사에 긴급자금 지원한다 김정화 2020.05.27
165681 '꼰대인턴' 박해진x김응수 수상한 공조 포착! 동료애 시작?! 김정화 2020.05.27
165680 '날아라 슛돌이' 이영표 호 첫 평가전 승리, 180도 달라진 슛돌이 ‘이영표 효과’ 김정화 2020.05.27
165679 ‘영혼수선공’ 신하균 X 태인호, 어둠에 갇힌 기관사 만난다! #공황장애 #틱장애 김정화 2020.05.27
165678 아산시, 10월까지 시민정보화 교육 보강편성 김정화 2020.05.27
165677 아산시, 찾아가는 현장 복지상담 김정화 2020.05.27
165676 아산시, ‘아산에서 즐기는 인문학 여행’ 수강생 모집 김정화 2020.05.27
165675 아산시, 6월부터 학생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시작 김정화 2020.05.27
165674 아산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 시행 김정화 2020.05.27
165673 성남시향, 27일 첫 온라인 기획연주회 선보여 김정화 2020.05.27
165672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플랫폼노동 종사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김정화 2020.05.27
165671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오산천 운동기구 주변 바닥 보수 민원 해결 김정화 2020.05.27
165670 전 세계 괴담, BIFAN에서 영상으로 다시 태어나다! 김정화 2020.05.27
165669 코로나19 극복하는 부천시, 붉은 물결 가득한 사랑의 헌혈 운동 진행 김정화 2020.05.27
16566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도 7월에 미리 드려요! 김정화 2020.05.2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