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장, 부산대 포트아카데미 특강

- 소말리아 해적사건 수사 과정과 향후 과제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김충규)은 지난 21일 오후 4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린 부산대학교 포트아카데미과정에서 ‘소말리아 해적사건수사 小考’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충규 청장은 지난 1월 국내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시 해적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김 청장은 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의 과학적 입증을 위해 현지에 과학수사요원 등 경찰관을 파견하여 현지 실황조사, DNA 분석과 탄환감정 등 그동안 언론에 잘 공개되지 않았던 수사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특히 해적의 국내 압송 이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관심과 우려의 시선을 보냈으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실천했다고 자평하면서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격었던 고충과 애환, 심적 부담감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털어 놓았다.
 
김 청장은 강의 말미에 "비록 삼호주얼리호 해적들은 국내 사법절차에 의해 처벌 받았으나 선원들은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삼호해운은 두 차례의 해적사건으로 인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해적은 발생이전에 방지와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기관, 학계, 해운선사 등 민간업체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