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0.61%인 132억3천327만 5천원 증가한 2조 1천851억 6천679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3.6% 감소한 1조 5천739억2천443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3.35% 증가한 6천112억4천236만 2천 원으로 확정됐다.

 시교육청은 1조1천103억194만4천 원이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제13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2011년도 울산시·시교육청의 당초예산안 등을 이같이 처리했다.

 이번 5대 울산시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예산심의는 정치논리로 얼룩졌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어져온 친환경 무상급식 논란은 예산심의 시작과 동시에 민노당 의원들의 등원거부와 단식농성으로 날을 세웠다.

 특히 예결위 구성을 위해 지난 달 29일로 예정됐던 2차 본회의가 민노당 의원들의 등원거부로 무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예결위 구성안의 기습통과를 강행하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졌다.

 특히 예산 확정 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두고 집행부와 민노당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도 박맹우 시장과 김복만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류경민 의원(민노당)은 “10일과 13일 양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울산시가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살아갈 예산에 대해 심의했다”면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선 포퓰리즘 이라며 거절했고,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일반회계에서 588억 원을 감소해 편성, 이에 따라 환경녹지국의 예산 80억 원이 삭감됐다”면서 “그러나 유독 태화강 관리단만은 올해 예산에 비해 14억이 증액된 50억을 편성한 것은 울산시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빚어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거부와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 등을 집중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회기기간에 촉발된 ‘무상급식사업’과 관련 끝까지 공방전을 펼쳤다.

 민노당 의원들은 “차상위 120%에서 130%로 늘여 지원한 데 그쳤다”며 “학교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방학 중이나 평일 석식에서 결식아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울산시는 방학 중 중식지원대상이 8천352명으로 교육청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과 비교한다면 1만3천760명이나 적다”고 주장했다. 
 
 

▲ 울산시의회 제133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홍경 예결위원장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천병태 의원(민노당)은 행정사무감사기간 해외출장 및 자료요구와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 현안관련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날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