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3일 삼성전자의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 기존의 6%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향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對EU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네덜란드 세관은 삼성전자의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를 토너 용기로 분류하여 6%의 관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우리 정부의 이의를 수용, 동 제품을 프린터의 부품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품목분류 변경을 위해 우리 정부는 네덜란드 관계 당국에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는 컴퓨터의 전기 신호를 받아 잉크의 방출량, 강도, 혼합 등을 조정하는 정밀 부품이라는 점을 납득시켰다.
금년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의 품목분류를 변경시킴으로써 관세 부과를 철회시킨 것은 금년 8월 EU 일부 회원국의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를 TV(관세 14%) 및 네비게이션(관세 3.7%)에서 휴대폰으로 변경, 관세를 0%로 낮춘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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