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폐질환 이외 산업재해 발생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 해 환기설비 개선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울산, 광주, 전남, 충남 단 네 곳에 불과했다. 

울산시교육청의 2023년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보면 총 학교 245곳 중 환기설비 목표치는 32곳으로 100% 목표을 달성했다.

하지만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9건에서 2022년 57건(14%)이 증가했고 2023년애는 91건으로 전년도 비해 37.3% 늘어난 91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각 유형별로는 이상온도 접촉은 2021년 8명, 2022년 9명, 지난해 26명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은 2021년 9명, 2022년 11명, 2023년 16명이 물체에 맞음은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1명이 나왔다.

조리도구 등 물체에 부딪힘은 2021년 3명, 2022년 5명, 2023년 11명이 넘어짐은 2021년 15명, 2022년 19명, 2023년 14명으로 집계됐다.

또 절단ㆍ베임ㆍ찔림은 2021년 4명, 2022년 3명, 2023년 4명이 발생했다. 

특히 학교 수, 학생 수, 학교급식 종사자 수 모두 가장 학교에서 재해 발생률이 폭증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재 유형을 △이상온도 접촉 △근골격계 질환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넘어짐 △절단ㆍ베임ㆍ찔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6가지 유형의 재해 모두에서 최근 3년간 한 번의 예외 없이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천505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 증가했다. 

2023년 산재 승인 건수 또한 1천413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다. 

지난해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률은 93.89%에 이른다.

종사자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 해왔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