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울산지역의 초등학교 수가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만6천719명, 2022년 6만6천445명, 2023년 6만5천97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등학교 내 학생 수는 2021년 267만2천287명에서 2023년 260만4천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30년 초등학교 학생수는 161만명으로 200만명 선이 무너질 예정이다. 

올해 울산지역 4곳 초등학교의 신입생이 한 자리 숫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취학 대상 학생 수는 총 9천11명 중 8천610명(95.5%)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 학교는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 등 총 121개교 1만240명으로 2022학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수는 1만656명으로 416명이 감소했다. 

2024학년도 울산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한 결과 저출생 등으로 인해 신입생 수 1만명 선을 넘지 못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과원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원교사를 예측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도는 인천교육청(중등), 충북교육청 단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교육부의 교원 배정정원 감축에 따라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년 통폐합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가 58개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이었고 다행히 울산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통폐합 요건 충족만을 바라보며 통폐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강북·강남지역으로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행정구역상의 통학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에서 인근 큰 학교에 공동통학구역을 요청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일방형으로 학생 전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