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지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소방본부 노조가 소방예산을 안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963년 제정된 소방의 날이 61주년을 앞두고 있고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지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소방본부 울산지부는 "국가직 전환에 따라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3년 6개월이 흘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은 국가직 신분 뿐만 아니라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조직을 간절히 원했지만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소방관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시ㆍ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며 이 중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의 경우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각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독립된 예산 하나 없는 소방조직에서 그나마 독립된 예산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소방안전교부세"라며 "소방 분야에 75%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 인력과 장비, 소방ㆍ안전관리 예산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확보돼 소방관과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소방 분야 75% 사용 조항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끊기면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지부는 "소방관이 국가직이 되었다는 건 모두들 알지만 소방예산의 10%만 국비고 나머지 90%는 시ㆍ도 예산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