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울산지방검찰에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선례도 판례도 쌓이지 않았다"며 "차근차근 준비해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예방도 하고 법리를 철저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울산지역 중대재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해째이다. 검찰에서 지금까지 중대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만 30여 건에 가깝다"며 "무엇보다도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최근 전현직 언론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다만 단순한 오보를 넘어 민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건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총장은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전세 사기,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관련된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알게 모르게 마약이 워낙 많이 퍼져있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수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마약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ADLOMICO(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에 앞서 지역 방문 일정으로 지난 6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방문했다. 이어 7일 오전 ADLOMICO 개막식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울산을 찾았다.
이 총장은 울산지검 방문에 앞서 중구 학성동의 울산 충의사를 찾아 참배했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