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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역세권 연결도로, 정쟁 대상돼 뒤로 밀려"
"어린이집 교사ㆍ아동비율 낮춰 아동학대 예방해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11/10 [20:04]
▲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시우)는 10일 오전 10시 의사당 5층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지난 1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 제226회 제2차 정례회가10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는 감사자료 수집을 위해  개별 현장활동에 들어갔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옥)는 아날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휘웅 의원은 "2020년 1402건에서  2021년 2천328건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을 울산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장윤호 부위원장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돌봄 운영시간이 맞벌이 부모의 생업활동시간과 겹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복지인구정책과장은 "어린이집의 연장보육은 오후 7시 30까지이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9시, 20시까지 운영 중이며 그 외 돌봄교실은 18시까지"라고 설명하고"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인력 및 예산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시우)는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정록 의원 도시계획과 행감에서 "삼동~역세권 연결도로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중토위에서 재검토 통보가 된 상태"라며 "주민 혜택을 위한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돼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동군부대 이전사업 용역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군사보안 등의 사유로 제출되지 않은데 대해 "사업타당성을 알기 위해 울산시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군사보안 사항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군사보안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성록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언양의 경우 기형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며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특성과 지형ㆍ공간적 여건을 고려한 후 그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선미 의원은 교육협력담당관 행감에서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접근성 부족과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홈페이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덕권 의원은 정책관 행감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관련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과 최근 3년간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100억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대납에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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