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울산 성장동력 발전 재점검
박- 생태도시, 소외계층 인프라
노- 권리찾기, 사회양극화 해소

5.31 지방선거 공식선거기간을 앞두고 각 분야별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시선을 붙잡으려는 울산시장 후보들의 공약 릴레이가 치열하다. 높아진 유권자들의 의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시, 공명선거로 이끌겠다는 관계기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진일보한 이번 선거의 새 풍속도다.

이는 특히 비방으로 얼룩지던 '진흙탕 선거'를, 선의의 경쟁으로 승부하는 정책선거로 만들자는 이른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의 첫 결실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선관위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6일까지 공약발표를 마무리하는 각 당 시장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울산의 대표 선거인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공약의 가장 큰 변화는 굵직한 개발공약 일변도에서 시민의 삶과 공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통상적인 범주에서 쪼개는 분야 개념에서도 과감하게 탈피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특화된 체감 분야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하는 백화점식 나열 관행도 많이 개선됐다.

무엇보다 시장 후보들의 선거공약은 법적·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종합행정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을 발굴, 정책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부각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인해 후보들이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공약집엔 정책배경과 목적, 효과, 시행시기, 재정확보 방법 등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일부 후보의 경우 이 같은 실현가능성이나 사업 타당성에 근간을 두기보다는 특정지역, 특정 유권자층의 표심을 염두에 두고 시행시기나 소요재원 등 기본 옵션도 첨부하지 않은 다분히 선정적이고 즉흥적인 공약 목록도 없지 않아 보인다.

또 이미 정부나 울산시에서 중·장기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을 배기는 수준의 '표절공약'도 일부 눈에 띤다.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의 기조를 보면, '마라톤 시장'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의 심규명 후보는 경제분야를 비롯, 교육·보육·여성, 교통·도시계획, 환경·문화·관광, 의료·복지 등 5대 분야로 묶어 45개 개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심 후보는 공약의 핵심을 경제와 교육, 도시계획 분야에 두고 꺼져 가는 울산의 성장동력을 살리고, 교육 열등도시를 우등도시로 바꿔나가는 한편, 산업단지 중심의 단일화 도시구조를 양극화해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심 후보가 제시한 경제 공약은 대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된 정책사업들과 특별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신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교육과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이나 사업 추진시기 등은 밝히지 않아 단순히 원론적 차원의 의견 개진에 불과해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은 시민적 요구와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서 "어떤 공약이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며 앞으로 재원확보 방안과 추진방법, 시기 등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시장, 환경시장, 복지시장'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는 경제분야와 환경, 문화, 복지, 국제교류, 시정 등 6대 분야에 걸쳐 50개 개별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가 가장 중점을 둔 정책부문은 경제, 환경, 복지분야로, 3대 주력산업을 고도화·첨단화하고 여기에 지식기반산업을 접목시켜 산업수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에코폴리스 울산을 위해 대기·수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태화강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환경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널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의 6대 분야 정책비전은 다양한 시민욕구를 편향됨이 없이 무난히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울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노동분야와 의료, 지방자치 분야 등은 다소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울산에서 노동 분야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며 이 부문은 공약을 떠나 시정을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당연히 중시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굳이 공약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시장, 노동자시장, 교육시장'을 자청하고 나선 민주노동당 노옥희 후보는 노동, 복지, 의료, 교육 등 12대 분야를 세분한 70여개 개별공약을 걸고 있다.

노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태어나 자라서 삶을 영위하고 죽을 때까지,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으로서 보장받고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에 맞춰져 있다.

노 후보는 우선 비정규직 문제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약자들을 보호하고, 보육문제 해결 나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정작 시민의 전체 이익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산업육성 분야의 공약발굴은 소홀했다는 것이 노 후보의 공약에 대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일면 타당한 시각이며 개발보다는 복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산업육성, 특히 차세대 자동차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