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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리스크와 한국경제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기사입력  2023/10/15 [17:14]
▲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 7개월을 넘기고 장기전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포함한 상실 영토 전부를 수복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1천km에 달하는 전선에 지뢰와 참호 등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일전일퇴의 소모전을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자유 진영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어 쉽게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양측의 인명 피해는 사상자가 50만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였고,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에도 영향을 미쳐 각국의 소비자물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불가피하게 긴축정책을 펼침으로써 글로벌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그동안 탈(脫)원전정책을 추진해온 독일 등은 큰 에너지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이슬람 무장 조직인 하마스가 10월 9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였다. 이로써 이슬람국가 대 이스라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중동지역이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양측 사망자는 이미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반경을 통해 8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하마스가 미국인을 포함한 150여명의 인질을 붙잡아놓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서방진영으로서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연맹과 이란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은 세계 원유 공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원유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벌써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는 약 4%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더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유가 불안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벌써부터 유가 관련 주식의 가격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유가 급등은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한반도 안보불안을 부추길 우려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치는 바람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서 북한이 국지전 등으로 도발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하마스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통해 양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작금의 국제적 상황을 오판하여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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