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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 트렌드 2040과 한국의 미래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기사입력  2021/05/10 [17:44]
▲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 울산광역매일

 미국 정보기관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7번째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가 최근 출간되었다. 2040년을 전망하면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라는 부제를 달았다. NIC는 1997년부터 글로벌 트렌드를 전망, 공유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이들의 의견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물론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어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펴내는 세계 전망을 함께 비교해서 읽는 것이 좋다.

 

 NIC 전망보고서는 기술, 인구, 환경, 경제라는 4개의 눈으로 세계적 변화를 전망한다. 이 4개의 동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이 변화에 개인, 정부,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한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     © 울산광역매일

 

 보고서에는 4가지 동인별로 다채로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표1>은 필자가 일부를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예컨대 2040년을 가늠해볼 수 있는 키워드로 기술과 사회에서 초분열, 인구에서는 중산층의 정체, 환경에서는 극심한 기후, 그리고 경제에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선두자리의 바뀜 등이 주목된다. 이 동인들의 영향으로 빚어진 20년 뒤의 미래는 지구적 난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존의 전통적 강자들이 쇠퇴하기 시작하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성을 뒷받침했던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세계는 더욱 불안하게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변화의 주체들은 어떻게 반응 또는 대응할까. 보고서는 개인, 정부, 국제사회 등으로 나눠, 이들의 사회적 동학을 이해하려고 한다. 

 

 우선 개인적 차원이다. 빠른 변화, 원치 않는 변화의 확산에 대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비관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이며, 이런 비관적 태도는 경제적, 기술적 불평등의 가속화로 심화된다. 또한 사람들은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해석하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선호를 표출할 것이다. 선호를 실현하는 능력도 강해져 목표가 다른 그룹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는다. 

 

 게다가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 역정보의 혼란 속에서 정보의 맞고 틀림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에 경도될 것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기반으로 더욱 편향된 행동을 하게 되어 우리가 마주할 사회적 갈등은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종교는 이 편향된 행동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정부 차원.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다각적인 시민사회의 압력에 직면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환경파괴에 대응, 다양한 갈등의 해결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증가한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들의 점증하는 요구에 적절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시민사회의 불만은 누적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효율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이념의 양극화, 극단적 대중인기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의 경우, 향후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공보건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할지 아니면 지금은 잠시 침묵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규모 중산층이 느린 경제성장이나 불안한 사회안전을 이유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서 공산당을 압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각국의 지방정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거주민의 수요를 잘 파악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기후변화의 대응에서도 지방정부는 시민사회, 기업들과 협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실행안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측면에서는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시대가 주춤하고 다양화된 힘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여러 면에서 더욱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규범이 변화될 것이고, 다양화될 것이다. 국가들간 갈등은 빈번해지고 이를 규제하는 강력한 규범과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각 국가들은 어느 국가가 높은 기술력을 갖췄는지, 협력의 네트워크가 있는지, 고도의 정보력이 있는지에 따라 이합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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