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신화/뉴시스]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보장 환경의 실현으로 연결돼 국익이 된다며 계속해서 정부·여당 간의 검토를 추진할 생각을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2월13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인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보장 환경의 실현으로 연결돼 국익이 된다며 계속해서 정부·여당 간의 검토를 추진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NHK가 6일 보도했다.

차기 전투기 등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하는 방위 장비의 제3국 수출을 놓고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인 집권 자민당과 수출에 신중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사이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방위에 필요한 성능을 가진 기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제3국에 직접 이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 국제 공동 개발의 성공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나 생활을 지키는 데 바람직한 안전보장 환경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익이 된다"며 "계속해서 정부·여당간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에 관해 "섬나라인 일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공격을 가능한 한 먼 곳에서 저지하는 뛰어난 공대공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의 관점에서 적의 침략 시 해상·먼 곳에서 요격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에 뛰어난 센서와 항속 성능,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스텔스 성능 등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영국·이탈리아가 제3국 수출을 통해 조달 비용의 감축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일본에서 제3국 이전을 실시하는 구조가 없으면, 가격 저감 노력을 하지 않게 돼 일본이 요구하는 전투기의 실현이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제3국 수출을 이번에 보류할 경우, "국제 공동 개발·생산의 파트너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돼 버린다"고도 지적했다. 앞으로 미국 등과의 개발 계획에 참가할 수 없게 돼 "일본이 요구하는 성능의 장비의 취득·유지가 곤란해져 일본의 방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공명당은 제3국 수출에 신중한 자세였지만,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 당 집행부가 기시다 총리가 안보상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보완책을 구체화하면, 수출 허용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제3국 수출 허용 대상을 차기 전투기로 한정하고, 수출 상대국에서 분쟁 당사국을 제외함으로써 공명당의 이해를 얻겠다는 생각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금명간 양당 정무조사회장을 주축으로 한 회담을 열어 수출 상대국에 요구하는 적정 관리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미사일 요격 무기인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무기 수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외국 기업이 개발하고 일본 기업이 허가권을 얻어 생산하는 무기는 허가권을 보유한 국가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