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울산광역매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지방재정을 2조원 확대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당정청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중앙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십여차례 회의를 거쳐 2단계 재정분권 입법 발의안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로 1조원을 확보해 총 2조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안을 4.3%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10년 한시 적용된다.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 기초단체 7500억원의 비율로 배분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금 집행 시기는 내년 4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금 운영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만들어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김 위원장과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로 각각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두 개의 예산을 특별 신설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특위 차원에서 결정했다"면서 "다만 여러 부처의 의견이 갈리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논의해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다음달 초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갖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도 착수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 등을 감안해서 2단계 재정분권도 약간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며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지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했고, 향후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을 달성하고 6대4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금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그에 못미치는 형태가 됐다"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비율은) 지방재정 27.4%, 국세 72.6%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인 바 있다.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자립과 안정을 통해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최상의 2단계 재정분권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확정안 중심으로 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단계 재정분권 합의를 통해 국가사무 기능이양 보전분 2조3000억원을 포함해 향후 매년 총 5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관 부처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은 당초 국정과제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이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