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을 수도권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지는데 이달 말 유행 상황 등을 보고 단계적 적용 여부 결정을 20일 발표한다.

 현재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조치가 7월 4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1천300만명 이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과 신규 확진자 수 1천명 이하 유지 등 조건이 충족되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방역의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1천300만명을 넘었다. 유행 상황을 보면 1주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480.9명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이후인 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 체제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은 4단계 때 유흥시설 등으로 최소화한다. 

 지난 연말부터 전국에 적용 중인 사적 모임 금지도 2단계부터 9인 이상, 3·4단계 5인 이상(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된다.

 현재 유행 상황이 7월까지 유지될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하는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과 카페·식당 등 24시까지 영업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문서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부터 적용하되 3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7월 5일부터 25일까지 이행 기간을 두고 이 기간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단계인 비수도권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도 7월부터 곧바로 방역 완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기조가 있었다. 

 상반기 1천300만명 접종이라는 정부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접종률이 20%대에 머물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와 여름철 휴가, 방역 완화로 인한 긴장도 저하 등도 변수다. 

 앞서 전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때도 1단계를 적용하면서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간 이행 방안부터 적용해 8명 이하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이 같은 단계적 실행 방안에 대해 정부는 20일 개편안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시점에 대해선 현행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7월 4일 이전 유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