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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울·경 광역권 구축에 행정력 모아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5/12 [17:03]

 울산시가 부ㆍ울ㆍ경 광역권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가시티란 인구 1천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게 기능적으로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도시기능이 축소돼 미니도시로 전락하는 경우가 흔하다. 울산시 인구도 지난 2016년 최고점을 찍고 지속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저하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앞으로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예측이다.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근 부산과 경남, 영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현재는 겪고 있는 문제다. 인구감소가 도시기능이 축소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지자체의 경쟁력저하와 기능축소를 막기 위해 인근 도시와 연계하는 권역별 협력체제 구축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왔다. 최근 들면서 지방정부간 협력방안 논의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가 연계방안 찾기에 직접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ㆍ울ㆍ경은 지난 11일 정부청사 지방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업무강화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추진과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을 하나의 광역행정망으로 묶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실질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의 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2011년 맨체스터를 시작으로 `지자체 연합기구`가 설치됐고, 2016년 지방정부 권한 이양법을 제정해 광역 대도시권의 교통체계, 지역개발, 경찰권 등의 광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제 구축을 제도화 했다. 프랑스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인 꼬민의 연합체 메트로폴을 2010년부터 법으로 설치하기 시작해 연합정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국가사무를 이양하는 등 지방정부 경쟁력강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를 생각하면 동남권 광역 구축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적기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다양한 행동양식의 변화와 기술적으로는 빅데이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주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기반으로 성장한 공업도시 울산의 미래는 이제 4차 산업기반으로 탈바꿈시키는 일과 인구 1천만명이 넘는 메가시티 구축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ㆍ울ㆍ경은 지난 11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지원반회의에서 지역의 초 광역협력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옛말처럼 울산에게는 지금이 광역권 메가시티로 나아기 위한 배를 띄울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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