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3월 15일부터 2달여 동안 진행해온 ‘울산 공직자 땅 투기조사’ 결과를 보면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약 60일 동안 관련자 5천여명을 조사했는데 땅 투기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면 누가 이를 믿겠나. 물론 이 5천명이 모두 ‘무혐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과 2중 3중으로 얽혀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깨끗한 5천명’만 조사한 뒤 “울산에 땅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 그것으로 그만인가.  

 울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울산지역 관련 공직자들의 비리 여부를 4월 말까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서슬 퍼렇게 호언장담을 하니 당시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발표를 약속한지 열흘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더니 이제야 발표하는 내용이 ‘전원 무혐의’다. 그 동안 경찰에 몇 사람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울산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찰에 불려갈 일이 있는 ‘혐의자’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 되기 전 땅을 샀고, 저 사람은 다른 곳에서 토지를 매입했으니 울산시가 제시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이리 빠지고 저리 제치니 그물망에 걸릴 大漁가 있을 리 만무하다. 

 LH가 울산에서 관여한 사업은 큰 것만 7개다. 소위 ‘빅 7’이다. 울산 고속전철(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등 7건을 LH가 주도하거나 참여했다. 그만큼 울산에서 LH 투기의혹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울산시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중구 혁신도시 개발사업도 당시 LH의 ‘부동산 투기설’이 무성했다. 하지만 이를 정면에서 따지고 파헤치는 주체가 없어 유야무야 덮여 넘어갔을 뿐이다. 지자체가 정부 공기업의 비리를 포착하고 파헤친다는 것이 무리수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이참에 울산시가 지역에서 행해진 비리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개할 정도는 돼야 한다. 최근 전국 혁신도시 내 건설된 임대주택이 ‘LH 기숙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쇄도하지 않았나. 

 LH 사업만 들여다 볼일이 아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공직자 연루설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미리 흘리고 이를 받아 민간 사업자가 ‘떼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개발지 주변에서 이어졌지만 지금껏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관련 공직자 손가락 끝에 인·허가 여부가 달려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상 사업과 관련해 사전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함과 동시에 인·허가 비리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 

 내부비리 조사는 조직체 자체의 힘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범법인 사실이 조직내부 차원에선 경미한 일로 치부될 수 있다. 실컷 조사해 발표했는데 변죽만 울렸다느니,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는 등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