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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 지방정부 재정권 확보부터”
울산시의회, 지방분권화 전략·대응 공론화場 마련
기사입력  2021/04/12 [19:33]   정종식 기자
▲ 울산시의회는 지역과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분권화에 대한 전략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공론화하기 위해 12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광역시 자치분권을 위한 대화 포럼’을 열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지방분권화 전략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공론화하기 위해 12일 ‘울산광역시 자치분권을 위한 대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지역·시민 주도 지방분권화 전략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호 울주군수, 홍유준 동구의장, 이병철 울산대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자치분권 정책과 지역의 여건을 활용한 지역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들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히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원사업(매칭)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국비지원 사업은 대개 국비50, 지방비 50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

 

박병석 의장은 포럼 말미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주민이 중심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며 “기존 관 중심의 자치분권에서 벗어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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