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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국민신청실명제 연중 상시 확대 운영
국민이 원하는 정책 이력 공개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
기사입력  2021/04/12 [18:29]   허종학 기자

울산 중구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상시 신청·접수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국민 참여창구의 역할을 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추진 과정과 관련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중점 관리(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난해까지는 매분기별로 한 달씩 접수기간을 정해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접수기간 없이 상시로 운영한다. 

 

신청은 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울산 중구 누리집(홈페이지) 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누리집에 기재된 담당자의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사항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6월 중에 열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중구 누리집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선정 기준은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에 근거해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구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3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이다.

 

지난해 중구는 중구축구장 조성과 학성나무학교 조성,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 등 13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울산 중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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