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의 풍성함을 일컫는 말이다. 과실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지난 주 끝났다. 추석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친지들과 푸짐한 명절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즐거운 시간이건만, 올해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북한의 핵실험 등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해 국민들의 마음 한켠을 아리게 하였다. 추석당일인 15일, 북한은 사드 배치는 민족적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위협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였다.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드’란 무엇인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이라는 현실과 당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사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그러나 사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치하는 데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점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데, 국방부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사드 레이더는 먼 거리를 탐지하기 위해 장애물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위치하게 되고,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 인체 보호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사드는 미국이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우리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사드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군사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군사보고 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아 주민이 이주하게 되는 등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합리적인 절차적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통한 설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전공청회 등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국민들도 우리나라를 공고히 지키는 수단인 사드를 배치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남남갈등 조장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위적 방어책으로 설치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다만, 지역주민들과 절차적 합의에 따라 배치하되,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그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드배치를 통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 소중한 우리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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