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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진영에서 나온 여러가지 주장 중에 가장 눈길을 끌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윤희숙 국회의원의 책입니다. 이 책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비전과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좌파주의 진영에서는 이 책을 매우 싫어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모두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180석이라는 여대야소의 국면에서 왠만한 법안은 모두 여당의 뜻대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반대편의 논리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 등 6가지는 겉보기에는 매우 좋아보이지만 실상은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든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KDI에서 재정 복지부장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는 국회로 진출해 매우 인상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때까지 꼴통 보수라고 낙인찍혔던 보수의 경제관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대중적인 지지까지 얻은 분입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고 진단합니다. 국민들이 아닌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서 소수를 위한 정책을 펴다보니 중요한 정책들이 왜곡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언적으로 좋은 정책들은 워딩만으로도 충분히 특정 단체들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것인데 알고보면 각고의 노력끝에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로 조심스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권에서 결정이 되자 충분한 합의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열악한 비정규직은 일자리와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었고 편의점 같은 곳은 사람을 쓰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만들어진 정책들은 오히려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렸고 경제를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 만들어진 치우친 정책들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1년전에 쓰여진 이 책의 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과거의 개혁세력들은 이제 기득권이 된지 오래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바꾸고 싶어했던 기득권 세력으로 그 어떤 시대보다 빠르게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는 일자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자 2년동안 법정 최저임금은 29%가 올랐습니다. 이런 대폭 인상은 금액으로 보면 별거 아닌것 같지만 그 금액들이 모이면 왠만한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쓸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각종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택배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정작 배달비로 인해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나 배달을 대행시켜야 할 주인들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퓰리즘의 전형이고 표를 얻기 위해 크게 고민하거나 연구하지 않은 인기성 정책이었다면 그 여파는 너무나 컸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모든 직장생활자들의 공통된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생활자들조차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피해를 봅니다. 기업과 직장은 과거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이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