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명희)는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활동을 실시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소방본부, 소방서)에 대한 예비 심사에서

  ∙허 령 의원은 중부소방서가 2011년 혁신도시단지내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음에도 교육장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북부소방서 신설부지는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확보하여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헬기의 구입 당시 가격이 50억원인데 반해, 최근 3년간 정비비가 50억원이 넘는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홍종필 의원은 관내에 1일 출동 3만원의 경비로 크고 작은일, 굳은 일을 마다하고 활동하는 1,4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이현숙 의원은 북부소방서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피해 등을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화기 지급을 장기간에 걸쳐 보급하지 말고,  소외된 어려운 계층의 애로를 감안하는 등 소요를 잘 파악하여 한번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송시상 의원은 소방장비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초에 즉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죽련)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2008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이은주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시민위원회운영 활성화 사업의 구성내역과 활동상황을 자료로 제출할 것과 울산여성희망일터 지원단 운영은 울산발전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인적개발지원을 정책적으로 연결하여야 함에도 정책지원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아동센터수와 아동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울산시가 제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실질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할 것과 긴급복지지원예산이 줄어든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 이춘실 사회복지과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시민위원회운영 활성화 사업은 저출산 고령 시민위원회를 200명으로 구성하고, 0-6세 영유아 산모를 대상으로 전자동 유축기 대여사업과  유아용 서적대여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긴급지원 받은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사회안전망 속으로 흡수되므로 매년 예산이 줄어 들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이방우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는 사유와 한센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에이즈예방사업 지원 민간단체 위탁사업비 지원액이 39,000천원 증가하는 사유를 질의했다.

- 권성근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산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 이한모 보건위생과장은 한센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에이즈예방사업 지원 민간단체 위탁사업비 지원액이 39,000천원 증가하는 사유는 2008년 10월말 현재 중학생 결핵환자가 1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내년 전 중학생 18,000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부환 의원은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공사를 하는 사유와 2009 울산세계옹기엑스포 관련 숙소 및 음식점안내 팜플릿 제작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엑스포 관련 예산에 편성하도록 주문했다.

- 이춘실 사회복지과장은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공사는 올 8월 홍수로 인한 복귀 기능보강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했고, 남구청과 협의하여 홍수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종오 의원은 노인생활체육대회에 많은 노인이 참여해도 7～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실버밴드에는 4천만원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원과 운영을 요구했다.

또,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로당에 지원한 프로그램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했다.

- 이춘실 사회복지과장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중 인건비가  80～90%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재열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이 21% 감액된 사유와 2009년 당초예산중 행사성 경비가 동결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현상이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주문했다. 

- 임명숙 복지여성국장은 식품진흥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미비하고, 과징금 징수가 최근 경기불황으로 미징수되며, 과징금 대상 업체에서도 과징금을 내기 보다는 영업정지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주수입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죽련 위원장은 방학중에 결식아동이 많은 만큼 구군과 협조하여 겨울방학중 아동이 결식하는 사례가 없도록 급식해결업무에 철저를 당부했다. 

- 임 복지여성국장은 결식아동 대상은 5,500여명으로 지역아동센터, 식당 식품권을 이용하는 방법 등 최대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동)는 교통건설국에 대한 2008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김기환 의원은 당초예산에서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 해외견학’의 성과를 묻고 해외견학 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모범운전자 등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발에 공정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미경 의원은 결산추경 세입부분에서 신항만부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이유를 묻고 중앙부처와 협의시 예산지원을 약속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국비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지중화 사업비 2억7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사전 면밀한 조사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감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감액예산을 최소화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현 의원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울산~부산간 고속도로 요금책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고속도로 공사 주체가 도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로 바뀌면서 요금인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울산시민에게 요금인상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중앙분리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이 설치한 아산로 중앙분리대 높이가 너무 낮아 사고발생이 우려된다며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 송병기 교통건설국장은 울산~부산간 고속도로 요금에 대해 당초 3천원 내외로 민간사업자와 협정이 이루어 졌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중앙부처에 3600원으로 신청한 상태이며 3천4백원~5백원사이에서 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중앙부처에 울산시민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요금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욱 의원은 당초예산에서 대중교통과의 운수업체 종사자, 택시운수 종사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등 해외견학 사업에서 해외견학 대상자 선발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선발기준을 설정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외견학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프로그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현지 대중교통 체험 행사를 마련하는 등 프로그램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이 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시의 향후 지중화사업 추진계획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삼산로변 지중화사업을 실제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 송병기 교통건설국장은 한전이 경영악화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지중화 사업의 중단을 선언해 추진에 어려움이 많지만 삼산로변 지중화사업을 포함해 계획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천명수 의원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부분이라고 밝히고 집행시기, 추진일정,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치밀하게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신규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사업에 주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포함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송병기 교통건설국장은 승용차 요일제 사업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려면 다양한 대중교통체계 마련되어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 대중교통 체계가 열악한 편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이 실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천동 위원장은 예산 심의 시 드러난 지적사항 및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인 / 김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