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공소 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울산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특검법안을 규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침잠했던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지역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검찰 기소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관련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대통령 자신의 범죄 혐의를 스스로 면죄하는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은 최근 당초 목표로 했던 지방선거 전 국회 통과에서 한발 물러나 `선거 후 통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국힘 영남권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에 대해 "이 문제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일 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ㆍ반민주적ㆍ반공화적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ㆍ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ㆍ 박완수 경남도지사ㆍ 박형준 부산시장ㆍ이철우 경북도지사ㆍ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정치권과 국민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집중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별검사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중에는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검 법안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민주적ㆍ반공화적 권력"이라고 비판하고 "대한민국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독재 완성을 위해 무너질 수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가진 질의 답변에서 이와 관련해 예비후보들이 공동보조를 맞출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부울경 예비후보들과 대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자기 삭죄 특별법"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 다수 여당이 입법을 추진할 게 틀림없기 때문에  사후 대처가 아니라 서전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들이 앞으로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