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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평> ‘대한 빚국’ 누가 책임지나
기사입력  2021/05/06 [16:33]   시인 수필가 이영식
▲ 시인 수필가 이영식     © 울산광역매일

 대한민국 총 부채는 얼마일까.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약 5천70조라고 한다. 그런데 정완진 교수는 6천700조라며 곧 7천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어느 쪽 통계가 맞든 간에 이 말은 결국 `대한민국은 부채 공화국`이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아르헨티나보다 더 심각한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통계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정부는 기업부채 2천138조, 가계부채 1천998조에다 정부 부채 934조를 합한 것이라고 한다. 반면 정완진 교수는 국민연금 충당금 1천44조7천와 공기업부채 525조1천억도 언제 갚아도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2020년 대한민국 전체부채는 6천659조가 넘어 7천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재정 방만 경영의 결과로 `대한빚국`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엄청나게 늘어난 빚 덩이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처럼 방만한 재정경영을 지속할 경우 절대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IMF에서 발표한 OECD 각국의 경제 실체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채증가 속도가 세계 1위이다. 1년 급등 예상율도 한국 16.5%로 가장 높다. 반면 영국 5.9%, 미국 1.7%, 프랑스 1.8%, 캐나다 12.8%, 독일 13.2%이고 일본은 1.7%에 가깝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세금 증가가 1천조가 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기업을 계속 옥죄고 기업이 성장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도 한국을 떠날 것이란 소문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요즘 항간에 `세금폭탄`이란 말과 `적패세력 스나미`란 말이 유행하는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치 않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국민 총생산액보다 103,8%나 높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태평성대이다. 여나 야나 이 암울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고 권력욕에만 취해있는 모습이다. 나라 살림의 기본인 재정준칙조차 국회에서 여러 해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라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치권의 뇌 속에는 아마 화수분이 들어앉은 것 같다. 작금의 상환 계획 없는 현금살포는 국제통화기금의 경고처럼 결국 나라가 망조에 들게 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상의 비참함이 될 것이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적자 재정지출을 할 경우, 반드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니 통독에서 비롯된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해결하고 현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국가나 기업 경영자는 경영의 틀에 맞춰 기획, 계획, 시행, 평가하고 피드백을 챙겨야한다. 한마디로 말해 사업 시행 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지자체나 총생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빚진 죄인`이 된다. 울산의 부채총액은 2천억이라고 한다. 2018년 700억, 2019년 600억, 2020년 700억이다. 이에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를 갱신한 부분도 포함된다. 부채를 늘리고 기업과 가정에 세금계산서를 살포하면 성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국민과 공직자 모두 `공짜는 바로 죄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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