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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논단> 울산형 청년 생애통합 패키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 혁신
 
권동현 울산시의회 청년특위 정책 자문위원   기사입력  2026/04/16 [17:07]

▲ 권동현 울산 청년정책네트워크 부회장     ©울산광역매일

청년 문제를 말할 때 취업난, 주거 불안, 저출산을 분리해 다룬다. 그러나 이 익숙한 접근이야말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다. 청년의 삶은 하나의 연속선 위에 존재하는데 정책은 여전히 조각나 있다. 이 괴리가 곧 정책 실패의 본질이다. 필자는 이를 단순한 청년 삼중고가 아닌,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위기 시스템으로 본다. 한 번 작동하면 스스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다.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울산의 현실은 냉정하다. 통계청 국내이동통계에 따르면 청년층 순유출이 지속되며 연간 이동 규모는 약 3만 명, 순유출은 1만 명 내외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청년이 떠나는 도시`라는 구조의 고착을 의미한다. 고용의 질 역시 취약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약 30% 수준이며,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도 짧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고, 체감 고용 안정성은 낮다. 주거 상황도 다르지 않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30% 수준에 근접한다. 자산 형성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다.

 

이 세 지표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취업은 소득을 규정하고, 소득은 주거를 제한하며, 주거 불안은 삶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려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킨다. 문제는 개별이 아니라 연결이다. 

 

그럼에도 현재 정책은 여전히 분절적이다. 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수치에 머물고, 주거 정책은 공급 확대에 그치며, 출산 정책은 현금 지원을 반복한다. 연결되지 않는 정책은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지금의 정책은 해결이 아니라 관리에 가깝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보완이 아니라 재설계다. 해법은 `울산형 청년 생애통합 패키지`다. 핵심은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생애 경로의 설계`다. 출발점은 취업 연계형 공공주택이다. 수소,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울산의 전략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인근에 직주근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연 1,000호 규모의 청년 특화 주택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지역 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근속 시 임대료를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분양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정착 유도 장치`다.

 

더 나아가 주거를 중심으로 보육ㆍ교육ㆍ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직주근접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이 일자리와 삶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경로 속에서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추진 체계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을 수혜 대상이 아닌 설계 주체로 전환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재원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도시 생존 전략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이 구조가 작동하면 결과는 명확하다. 일자리는 주거로, 주거는 안정으로, 안정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정책이 만들어야 할 선순환이다. 청년 문제는 더 이상 복지의 일부가 아니다. 도시의 존속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임시 처방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청년의 삶이 완성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 울산의 미래는 이미 그 해법을 알고 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해법을 실행할 용기에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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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16 [17:0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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