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고유가ㆍ고물가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하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기준, 지급 방식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돕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은 지난 10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 전체에 1,421억 원이 내려온다. 하지만 20%에 해당하는 284억 원은 울산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 생색에 지방정부가 장단을 맞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울산시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하는 `울산형 고유가 위기 극복 대책`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올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3개 사업에 442억 원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 생색에 맞추는 지방 분담금과 합치면 무려 724억 원에 달한다. 고유가로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에겐 지원금 십몇만 원도 가뭄에 단비와 같다.

 그러니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다. 

문제는 울산시가 추경까지 제출해 얻어낸 시민 혈세가 이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이다. 지난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사용했지만 효용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우선 지원되는 곳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받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실제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외식비로 나들이 비용으로 심지어 여행비용에 보태지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흔적은 남지 않은 셈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일반시민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인들과 달리 이들은 전기요금 몇천 원, 수도세 몇천 원에 울고 웃는다. 예컨대 다가올 농사철에 기름값이 비싸 경운기에 기름을 넣지 못하면 농민들은 한순간에 한 해 농사를 다 망친다.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할 때 첩첩이 가로막고 있는 대출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문턱이 너무 높아 어려운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