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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예술예산 비중 전국 6번째
2019년 1.92%로 5년 사이 0.14% 하락…투자 비율 논의 필요
동구 문화예술부문 예산 비중 0.23% 지자체 중 낮게 측정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7/24 [18:27]

올해 울산의 본예산에서 문화예술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비중이며 전국 평균(1.60%)보다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자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투자인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문화예술 분야 투자 비율을 현실적으로 논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43개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243개 지자체 본예산 310조원 중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4조9천718억원으로 1.60%를 차지했다. 

 

올해 울산의 본예산은 5조7천807억5천700만원 가운데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1.78%인 1천2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문화예술부문 예산의 비중은 1.92%로 5년 사이 비중은 0.14% 하락했다. 2019년 울산의 본예산은 4조4천573억1천만원 중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855억2천100만원으로 올해 예산비해 16.9% 증가했다.

 

울산시청의 올해 본예산은 2조5천781억5천800만원 가운데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2.54%인 654억8천700만원으로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 비중이 낮은 기초지자체는 울산 동구로 본예산 중 문화예술부문 예산 비중은 0.23%로 조사됐다.

 

올해 동구의 본예산은 3천853억7천300만원 가운데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8억8천7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체계`를 어긋난 것으로 분류체계에 따르면 문화예술 부문, 관광 부문 , 체육 부문, 문화제 부문 등에 속하지 않은 예산을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의 적정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처한 재정여건과 분야별 지역발전 수요, 지역민의 문화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

 

다만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문화예술관람률은 60.3%로 전국 평균(58.6%)보다 상회했다.

 

연구를 주관한 이성현 책임연구원은 "지자체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 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처한 재정여건과 분야별 지역 발전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 판단되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 지역 문화수요가 위축되고 지역간 격차도 커진 만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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