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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성남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 연속
"계획과 보고서 불일치…예산관리 계획ㆍ효율성 저해"
"최근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의 예산 이월액 기하급수 증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6/13 [19:39]

▲ 교육위원회는 13일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한 자난해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뤘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지난 7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46회 정례회가 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울산시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뤘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이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공진혁 의원은 사회재난 산업안전과 소관 성과지표와 관련해 "산업단지 기업체 안전 컨설팅 달성 성과를 살펴보면 목표가 매년 50개 사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컨설팅 수요가 많을때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운영을 확대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장걸 의원은 "소방항공대 운영사업 예산이 러시아 전쟁으로 헬기부품 납품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됐는데 현재 장비 공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권태호 의원은 "중구 성남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이날 환경국에 대한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다뤘다. 

 

손근호 의원은 소각장 폐열 에너지화와 관련해 "재활용품 수량 실적을 보면 2022년 달성성과가 77.5%였는데 2023년에 129%로 실적이 2배가량 상승다"며 "사유가 뭐냐"고 물었다.

 

안수일 의원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절감을 실천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 2천800대 모집에 2천795대가 참여했다"며 "목표보다 적은 숫자가 참여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2천795대 중 몇 대가 인센티브를 받느냐"고 질의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항목이 서로 다른 것을 두고 "계획과 보고서 지표 간의 불일치는 예산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지표설정을 명확하게 해 성과 평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이날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홍유준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교통처리 계획수립과 환경보전 계획수립 용역비를 사고로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 이월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종훈 의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2차 추진과 연계해 도심 융합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종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가용지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그린밸트를 해제해야 한다"며 "최선의 행정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이날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한 자난해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뤘다.

 

안대룡 의원은 강북교육지원청에 대해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비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일명 `노란버스`대란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가지는 기회이므로 가급적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미경 의원은 "강북교육청의 사고이월액이 13억6천200만원인데 사고 이월의 주요 사유가 각종 공사"라며 "사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대길 의원은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최근 3년간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을 비교한 결과, 이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적기 적시에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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