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0일 울산시교육청이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최초로 편성해 2021년을 명실상부한 전 학교 무상급식 원년이 되도록 했다" 고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원년을 강조한 이유는 이전까지 무상 지원에서 제외돼 오던 유치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 동안 초중고에는 급식비가 일부 지원됐지만 정작 만3세~5세까지 어린 아이들에겐 지원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이 기세 좋게 공언했던 무상급식 원년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판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울산지역 공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하루 점심 식비가 1천935원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전국 11개 시ㆍ도 중 꼴찌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경기도(2천830원)에 비해 약 9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사립 유치원은 격차가 더 크다. 제주도가 가장 높은 2천870원인데 반해 울산은 공립과 똑같은 1천935원이다. 식사 한 끼 값이 900원 이상 차이나면 상대 급식 내용물과의 비교는 하나마나다. 식단 구성이 부실할 건 뻔하고 입맛 까다롭게 자란 요즘 아이들이 그런 점심을 제대로 먹을지도 의문스럽다.  

 울산시 교육청이 무상급식 원년이란 명제를 미리 못 박아 놓고 이에 억지로 꿰맞추려다보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올해 책정된 울산지역 공립 단설ㆍ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점심식사비는 하루 2천100원이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 이중 30%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원아 1인당 1천500원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착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시행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이 영양교사 혹은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하고 학교급식법이 요구하는 시설과 각종 설비도 구비해야 한다. 이는 자칫 하루무료 급식비가 1천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울산시 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2021년 무상복지 원년` 성취에만 몰두하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울산시 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유치원 무상급식비는 67억원이다. 이에 울산시 지원금 7억원을 보태 전체 무상급식 예산 74억원을 책정했다. 충분치 못한 예산을 이리저리 끼워 맞춰 급하게 유치원 제도 시행에 나선 정황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 들어가는 돈이 55억원이다. 초중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에도 64억원이 들어간다, 전국 최초로 학생 1인당 교육재난 지원금도 10만원 씩 지급했다. 이런 정책성 예산과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물 예산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하는지는 구태여 거론할 필요도 없다. 교육복지 비용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쪼개 유치원 무상급식에 활용했다면 지금처럼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