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논설위원 전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울산광역매일

 지난 8월 9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서기 1년에서 202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1.1도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인간이 지구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이 99~100%라고 주장했다. 지구기온의 변화는 태양의 강도, 엘니뇨, 라니냐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한 요인도 있으나,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인간에 의하여 지구 기온상승이 점점 더 강해지고 빨라지고 명백해지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맹렬한 폭염, 무시무시한 산불, 어마어마한 홍수는 기후변화가 빚어낸 미래의 초입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충격적인 내용은 지구온난화의 한계점인 평균기온 상승 1.5도 도달 시기가 대략 2035년(빠르면 2021년~늦어도 2040년) 경으로 예전 예측보다 10년 더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확률 50%)하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배출량(탄소예산)을 460Gt(기가톤)로 제시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PCC는 UN 산하에 기후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로, 이번 6차 보고서는 2013년 5차 보고서 발표 이후 8년 만에 나온 것이다. IPCC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C)이 교토의정서나 파리기후협약을 논의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를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이 0(제로)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IPCC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탄소중립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탄소중립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구체적인 달성 방안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지나치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과연 앞으로 필요한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시안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6~7%로 낮추고 태양광과 풍력 등은 무려 57~71배까지 높여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41~96조원에 이를 것이며,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ESS(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비용만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2~3배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탄소중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 당장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CBAM)를 도입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에 탄소포집과 전기가열 분해, 수소 환원 기반 비고로(非高爐) 제철기술 등을 개발해야 하는데, 기술개발 투자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의 비용부담은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결국은 국내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2030 탄소중립 시안`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경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계와 산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현실에 맞게 시안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환경파괴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지리적 환경에 맞지도 않고 비용만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거의 없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산업을 왜 굳이 외면하려고 하는가? 탄소중립 과정에서 늘어나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마련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줄이는 대신, 그 재원을 탄소중립에 필요한 산업기술개발(R&D)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